'내란 가담자 적발 TF'..."국민 배신 공직자, 용서 없어" VS "사생할 침해·비민주적" [앵커리포트]

[앵커]
정부가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추진합니다.

특검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가담자까지 신상 필벌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건데요,

어제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어제 : 헌법 존중 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이게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할 사안도 있고, 또는 행정 책임으로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TF는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의혹이 여럿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 조사할 계획인데요,

조사 방식은 심문과 서면조사 외에 디지털 포렌식, 업무용 PC 열람, 개인 휴대폰 임의 제출도 활용한다고 하고요, '휴대폰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하거나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 치의 용서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1라디오 전격시사) : 내란 특검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공무원들 색출해서 딱지 붙이기 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들 휴대전화 조사하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심각한 사생활 침해고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은 계엄에 동의하는 듯한 표현을 쓴 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분들을 징계하겠다는 게 이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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