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선택적 권한 행사로 검찰 불신 생겨…권력 요구에 수사 맹종"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바람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검사들이 김건희 봐주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줄 때만 갑자기 눈이 멀고 그때만 갑자기 귀가 먹었던 것이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대검의 대장동 1심사건 항소포기 결정을 두고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데 대해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명한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대검이)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검사들이 집단으로 공개적으로 항명한 것을 아는 바가 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일선 검사들은 항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권력의 시녀가 돼 진짜 규정과 법을 완벽하게 어겼을 때는 '입꾹닫'(입 꾹 닫기)하고 있더니 규정에 따라 이뤄진 항소자제에 대해서는 검란 운운하며 뛰쳐나오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막강한 기소독점권을 휘두르는 정치놀음에 중독돼 있다는 방증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일부 검사들이 정치검사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권력의 요구에 따라 수사에 맹종하고 또 그러한 요구에 그냥 따라갔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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