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ICN 카르텔 워크숍’ 국내 첫 개최…50여개국 참여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국제 공정거래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

법무부. (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12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국제경쟁네트워크(ICN)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ICN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오는 14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진행된다.

ICN 카르텔 워크숍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위해 출범한 ICN 카르텔 실무협의체에서 진행하는 회의다. 카르텔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각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정부가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과제로 선정했으며, 워크숍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ICN 카르텔 실무협의체 의장단을 비롯해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 50여 개국 전문가 약 230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은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 20여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워크숍에서는 △카르텔 관련 조사 및 신문기법 △증거수집 방식 △형사집행 등 전통적인 공정거래 핵심 주제뿐만 아니라 △카르텔 탐지를 위한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AI) 기술 △카르텔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워크숍이 각 국가의 공정거래 정책 발전으로 이어지고, 세계 경쟁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한 경쟁 질서 확립과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소비자 권익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랜트 챔벌레인 ICN 카르텔 실무협의체 공동의장은 “이번 워크숍이 새롭게 진화하는 카르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배우는 교류의 장이 되어 카르텔 탐지 및 집행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