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항소 포기' 파장…"정치검찰 징계" vs "정성호 게이트"

<출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가 정치권과 검찰을 연일 강타 중인 가운데,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연가 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특히 군과 검경, 법무부, 행안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쟁점은 정성호 법무장관의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발언이 수사 지휘를 한 것이냐는 점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노만석 대행의 입장도 살펴보면요. 노 대행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검 구성원들에게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노 대행 면담을 시도했지만 노 대행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출근길에서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언제쯤 결론이 날지, 또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립니다. 민주당은 친윤 정치 검찰들을 직격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호칭을 떼고 탄핵까지 거론 중인데요. 양측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우상호 수석의 입장 아주 강경합니다. 남욱, 김만배, 유동규 등이 패가망신하길 바라는 사람들인데, 왜 재산 보전을 해주냐며, 대통령은 이 재판에 개입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우 수석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국회 법사위도 항소 포기 사태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거라고 맞받은 가운데,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따져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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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