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정치적 책임 회피 않겠다…장관 사퇴는 바람직 안해" : zum 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인 책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 하에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에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세 번 정도 이야기를 했다"며 "처음 10월 30일 선고가 있었고, 월요일 아침에 사건 보고가 와서 중하게 선고됐거나 잘됐고 이런 정도 (얘기)했었다. 특별한 관심을 갖지를 않았는데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2~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답했다.

이어 "목요일 11월 6일에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서 국회에 와 있는데 예결위 끝나고 나서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 하고 끝나서 다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다음 날 11월 7일에도 마찬가지다.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보고를 받았다"며 "식사시간에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배 의원은 "동문서답하는 것 같다"며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지시했느냐"고 다시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