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4년째 확대 유지

정부가 올해 동절기에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

산업통상부 MI. [자료: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정해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오고 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난방비 지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도시가스 요금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 지역난방 요금경감 등 정책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대표적인 제도다. 산업부는 매년 겨울철 난방비 지원 예산을 확보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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