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상무기 수출 대폭 확대 추진

다카이치 일본 내각이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이 규정을 철폐하기 위한 협의를 이르면 연내에 시작할 방침입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방위 산업·기술 기반 강화 관점에서 2026년 정기국회 기간에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신회는 오늘 이와 관련된 당내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일본 정부 내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은 이미 논의를 개시했다고 아사히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해 완성품 무기 전반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은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 수출 대상은 '동맹국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수출 목적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당 협의 결과를 반영해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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