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원단 신설 착수
관계부처·민간 함께 참여, 투자조율·정책 등 협의
각종 규제 개정 등 생산적 금융 '컨트롤타워' 역할
'국민성장펀드지원단(가칭)' 의 주요 기대 역할/그래픽=김지영 |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시키기 위해 조직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략을 조율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한국산업은행 및 민간 금융기관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다. 관계부처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인력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이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지원단'(가칭)을 신설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금융위가 조직을 신설하는 이유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렸다"고 말할 만큼 국민성장펀드가 정부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맡은 부서는 금융위 산업금융과(이하 산금과)다. 하지만 산금과는 과장 1명과 사무관 6명 등으로 구성돼 펀드를 정식출범해 5년간 운용하기에는 규모가 작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도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생산적금융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추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원단은 금융회사와 '생산적금융' 전략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출자하는 것을 포함해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투자계획을 밝혔다. 5대 금융그룹은 각각 생산적금융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산업은행도 부행장급 조직을 만들었다. 지원단은 이들 조직과 소통해 민간 금융사의 투자방향이 정책 방향성과 맞도록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물론 산업계의 민간인력도 파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처가 될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적절한 투자대상 기업을 찾을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하지만 대출이나 투자를 담당하지는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산업부나 과기부가 있어도 해당 산업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민간"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와 상시 협업하려면 지원단에 관계부처 인력도 합류해야 한다. 산업부가 산업별 투자규모 등을 진단하면 산업에 맞는 기업을 중기부가 발굴할 수 있다.
또 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행하기로 한 만큼 행안부의 지방기업과 관련한 정보도 필요하다.
지원단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각종 규제를 개정하는 업무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권의 의견을 들어 국민성장펀드에 출자하는 은행권의 RWA(위험가중자산)를 400%에서 100%로 낮추기도 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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