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 특검에 의존 안 돼...독자 조사도 해야" : zum 뉴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 외에 독자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공직자의 계엄 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하자, 이같이 호응한 건데요,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헌법 존중 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이게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도 있고, 또는 행정 책임으로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떄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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