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정략적 '찍어내기'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 조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총리실 산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허가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이미 세 차례 연장한 것으로 모자라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계엄에 연루된 합동참모본부나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인사조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자칫 과도한 내란몰이로 117만 공직사회를 동요하게 할 우려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괴한 결정으로 시작된 한밤의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고, 사실상 식물 대통령인 상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부처 공무원들이 대체 얼마나 가담하고 협조했는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밀어붙인 적폐청산이 편가르기나 정치보복 비판을 낳고, 결국엔 민심 이반 등으로 정권 교체에 이른 부작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적폐청산 시즌2라는 시선도 보낸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총리의 TF 구성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며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주도로 통과시켜 가동하고 있는 특검도, 사법부의 법적 판단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법치주의 대신 행정권을 발동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속셈인가. 김 총리는 “내년 설 연휴 전에 마쳐 동요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가뜩이나 바짝 엎드려온 공직사회는 파장을 주시하며 숨죽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전 정권이 야기한 침체를 딛고 이제 모든 방면에서 국가적 동력을 가속해야 할 시기에 바람직한 정치적 선택인지 의문이다.

헌법 존중과 혁신TF 조사가 공평무사하게 진행돼 환부를 덜어내는 최소한에 그쳐야지, 반대세력 제거 같은 정략적 물갈이가 돼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을 내건다고 해서 모든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