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반발, ‘친윤 검사’ 항명 치부할 일인가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 선서가 걸려있다. 정다빈 기자 2025-11-11 answer@hankookibo.com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두고 “친윤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에 대해선 침묵하다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 반발’을 한다며 핏대를 세운다. 정치적 파장 차단을 위해 화살을 검찰로 돌리고 나선 것이다.

검찰의 반발은 평검사에서 검사장까지 전방위적이다. 지금까지 일선 검사장(18명)과 지청장(8명), 법무연수원 교수,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 등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이나 입장문을 냈다. 심지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들 사이에서도 노 대행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부 ‘친윤 검사’의 부적절한 항명으로 폄하한다. 심지어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김병기 원내대표)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김병주 최고위원) 등 막말을 퍼붓는다. 하지만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찰 간부 대다수는 현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이들이다.

‘선택적 반발’ 프레임도 적절치 못하긴 마찬가지다. 초유의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도 검사들이 침묵했던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왜 이번에만 반발하느냐”는 건 그때처럼 비겁하게 눈을 감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무려 3차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고 하고, 노 대행은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외압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 규명을 요청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나. 정말 정정당당하다면 반발하는 검사들을 탓하기 전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는 것이 먼저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노 대행도 더 이상 회피만 말고 직접 나서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거취 결정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