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호의라도 어린이에겐 공포"…유인 범죄 최우선 출동

[앵커]

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접근하는 건 이제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잇단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정부가 등하굣길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관련 신고에 최우선 출동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을 꾀어내려 했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에 불안감이 커지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정부 4개 부처가 함께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린이 범죄 관련 경찰 신고는 최우선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나 '코드원'으로 분류해 지역경찰과 형사가 동시 출동합니다.

또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합니다.

장난이나 호의로 여기는 경우 고의 입증이 어렵고 징역 10년 이하로 상한선만 규정돼 실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현행법의 한계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를 입증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용하는 등…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행안부는 간편한 조작으로 120㏈의 경고음을 울리는 호신용 경보기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CCTV 사각지대와 돌봄 공백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학교 주변 250여 개소에 CCTV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50억여 원을 연내에 지원하고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이와 함께 아동안전지킴이를 늘리고, 학교 보안관 등 보호 인력을 활용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장난 등의 이유로 어린이에게 접근해도 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며, 의도와 달리 심각한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 홍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취재 안세훈]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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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