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 3원칙 유지하냐" 질문에… 확답 피한 日 다카이치 총리

'안보 3문서' 개정 관련해 의원 질의 나오자
다카이치 "아직 대답 가능한 단계 아냐"
"비핵 3원칙은 국시" 비판 목소리도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서 확답을 피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생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비핵 3원칙은 1967년 처음 선언된 이후 핵무기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꼽혀왔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1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진행된 의원 질의 과정에서 "지금 단계에서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정책 상의 방침으로서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개정이 예고된 '안보 3문서' 속에서 '비핵 3원칙' 언급을 유지할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안보 3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문구를 유지할 것이냐" 는 레이와신센구미 소속 구시부치 마리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질의를 주도한 구시부치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에 "비핵 3원칙은 국시"라며 "유지하겠다고 확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지적했다.

이날 언급된 안보 3문서는 10년간의 일본의 안보 정책과 실현 계획을 명기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3개 문서를 의미한다. 현행 안보 3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리는 시점을 2년 앞당기겠다며 안보 3문서의 개정을 지시한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 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비핵 3원칙 중 '반입하지 않는다'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