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집단행동 검사들, 개혁에 저항하며 항명하는 것…엄중징계해야"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최근 검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자기들이 아직도 무슨 '특별한 공무원'이나 되는 것처럼, 선민의식에 찌든 못된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며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사건 항소를 하지 않은 걸 시비 중에 있는데 이 사건은 애초 시비거리로도 삼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검찰 실무상 검찰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이 선고되면 항소하는데 이번 대장동 사건은 피고인 5명 중 2명이 검찰 구형 이상으로 중형이 선고되고, 나머지는 2분의 1이상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국힘은 검찰이 항소 안 한 것이 불만이면, 국힘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150만 원을 구형했다가 법원에서 당선무효가 안되는 90만 원을 선고했는데 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포기했는데 왜 국힘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대장동 사건에서 일부 무죄부분은 항소해도 바뀔 가능성이 없는 엉터리 기소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런데도 검사들이 집단으로 항명하고 '온 나라에 큰 논란이 있는 듯' 떠들어 대고 있다"면서 "윤석열, 김건희사건 면죄부를 줘도 찍소리도 못하던 자들이 이번엔 '선택적 항의'를 해 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자기들이 아직도 무슨 '특별한 공무원'이나 되는 것처럼, 선민의식에 찌든 못된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데다 이런 못된 버릇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개혁에 저항하며 항명하고 있는 것"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 "법무부는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을 즉시 인사조치하고, 징계와 수사로 엄중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 SNS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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