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검찰 내부 항의 목소리 '봇물'

<출연 : 양태정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책임 지라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하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요.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태정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후폭풍이 ‘검란’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11일)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 대행의 사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신중하게 하라" 의견을 전달한 것이 단순한 의견 전달인지, 수사를 지휘한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도 여전한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정 장관은 어제 대검에 관련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긴 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를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5> 항소가 적절했냐, 부적절했냐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피고인 일부에 대해선 검찰의 구형보다도 오히려 높은 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신중해 달란 의견을 전했을 뿐이란 입장인데요?

<질문 6> 이번 항소 포기가 현재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입니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관련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판결에서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에 정 장관은 검찰이 이미 2,070억 원의 몰수·추징 보전 처분을 한 만큼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배임 범죄액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에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친윤 검사들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 나서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외쳤는데요. 서로의 주장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9> 한편, 성남시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국가형벌권을 포기한 직무유기이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해 시민 재산이 민간업자 손에 남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로 항소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는데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었죠?

<질문 10-1>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 일부를 유죄로 뒤집는다 해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에는 징역형 등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은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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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