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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TF"…"숙청 정치 보복" 비판

SBS 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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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가려내 인사조치 하기 위해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전체 49개 중앙 행정 기관마다 개별 조사 기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생각이 다른 공무원들을 '숙청'하겠다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 현안 토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계엄 연루자가 승진 대상이 되는 등 공직 사회 내부 반목을 만들고, 국정 추진 동력을 해친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명칭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고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총괄 TF를 두고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마다 개별 조사 TF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검경, 법무부, 행안부, 소방청, 해경청 등이 12개 기관이 집중점검기관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끝내고 내년 설 전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단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 수사와 별개로 정부 자체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형사처벌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 정권에 불편했던 공무원은 골라내고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을 숙청하겠다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다시 번뜩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내란을 감쌀 거냐"면서 "내란청산에 협조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륭, 영상편집 : 김호진)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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