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택적 항명" "윗선 불법 지시"…법사위 또 고성 난장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 40여 분 만에 고성과 함께 정회됐다. 여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을, 야당은 “윗선의 불법 지시”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면서 열렸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정부 측 인사는 불출석했다. 안건조차 ‘미정’인 상태에서 회의가 시작되자 양측의 공방은 초반부터 격화됐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 배후에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78년 검찰 역사상 초대형 비리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지시를 한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권력형 대형 비리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며 “윗선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어 “안건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여는 게 제정신이냐”며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추 위원장은 “상습적으로 ‘제정신이냐’는 발언을 하는데 도를 넘었다”며 나경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추 위원장이 회의를 형식적으로 열고 진실을 가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덮기 위한 ‘항소 포기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를 문제 삼았다.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 검찰의 결정”이라며 “선택적 항명으로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정치적으로 조작했고, 그게 드러나자 집단 항명으로 맞서는 것”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애초에 검찰이 잘못 기소했고, 추징 청구도 부당했다”며 “항소해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도 “항소 포기와 무관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해지는 건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때는 침묵하더니 왜 이제 와서 항명하느냐”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간사와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 진행이 난항에 빠지자 “국민의힘이 안건 협의를 거부하고 무리하게 회의를 요구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요구는 7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안질의 방식과 일정에 대해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정회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즉시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상적인 현안질의를 가로막은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을 출석시켜 항소 포기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이날 법사위 회의는 개의 40여 분 만에 정회됐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정치공세” “진실 은폐”라며 맞섰다. 법사위는 12일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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