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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안돼” 건설현장 고강도 점검…‘대우·GS·현엔’ 촉각

서울경제TV 이지영 기자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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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로공사 등 12개 기관, 건설현장 안전점검
대우·GS·포스코·DL 등 특별관리 대상 분류
대형 건설사 정조준…李 “중대재해법 처벌 사례 없어”


[앵커]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경고 성격이 짙은 가운데, 최근 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과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의 사망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하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이번 점검은 단순한 관리감독을 넘어 실질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 달간, 전국 19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국토부 외에도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총 1300여 명이 점검에 투입되는 ‘전 부처급 점검’입니다.

이번 점검에선 강설 대비 콘크리트 시공관리, 지반 동결로 인한 구조물 변형 가능성,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현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90건의 산업재해와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정부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번에 받는 조치는 고강도 제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산재 사고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제도적·행정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건설사들의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이지영 기자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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