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학 교수 티 안 내려했는데" vs 한동훈 "무식한 티, 모르면서 대충 우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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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고 하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애초부터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정치인이 된 후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견해를 밝혔는데요.

형사소송법 전공의 조 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몰수법을 근거로 "이 사건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국이 오글거리는 허세부렸던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의 한 전 대표는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 년을 버티는 거냐"고 물었는데요.

부패자산몰수법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며 조국 전 위원장이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전 대표는 1심 판결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했다며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이 판결문 못 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며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냐"고 조 전 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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