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임 검사 “검찰 위했다는 항소 포기, 사법농단 사건과 뭐가 다른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 경위·근거’ 등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직원들이 있다.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초임 검사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송승환 대구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는 11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소포기를 지휘했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언론 인터뷰를 두고 “검사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잣대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도 되나”라고 적었다.

초임 검사인 그는 “과거 소위 사법농단 사건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한 재판거래가 핵심인데 (항소 포기 사태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사법농단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 검찰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노 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송 검사는 “이미 (검찰청 폐지)법이 통과되고, 검사들이 의욕을 잃어 이탈하고, 형사사법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 포기를 하면서까지 살릴 수 있는 검찰은 무엇인가”라며 “이미 떨어진 사기에 명예까지 상처입은 구성원들은 어떻게 근무하나”라고 적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