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세번째 신청도 좌절…정부 "서류 보완 필요"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고해상도)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심의를 다시 보류하고, 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 서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한국 내에서 제작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해 자율주행 및 지도 서비스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와 기술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5월과 8월에도 심의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은 올해 세 번째로 보류됐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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