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기대 심리 높으면 금리 인하해도 집값만 올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되고, 집값만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윤진운 조사역과 금융통화위원회실 이정혁 조사역은 11일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은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 자료를 토대로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집값이 꺾이는 국면에서도 상당 기간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등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경제 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편향된 인식을 갖는 '진단적 기대'를 가정해 새로운 모형을 구축했다.

모형에 따르면, 금리 인하 시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돼 집값 상승 폭이 커지는 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작아졌다.

진단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금리 0.25%포인트(p) 인하 후 8분기가 지난 시점에 집값은 약 56% 더 상승했다.

반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 소비 등은 8~10% 가량 더 낮게 증가했다.

연구팀은 "진단적 기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