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 광주시 곤리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것을 거론하며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는데,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가 공유한 기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외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는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의견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 자체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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