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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 제안…"당연히 해야할 일"

SBS 강청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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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이 같은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사태 극복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가 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 반목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내란 가담 공직자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내란에 참여한,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각 기관별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 자체 조사와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내란 가담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인종 차별 같은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는 범죄 행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또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 륭, 영상편집 : 이승열)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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