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의혹 정점' 尹, 특검 출석…수사외압 의혹 집중조사(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1일 출범 4개월 만에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당사자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등 여러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지시한 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접견하고 10시 20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아직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호송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부터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천대원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과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연수원 41기)를 조사에 투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 1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이후 수사 기록을 회수·수정하고, 국방부검찰단에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박정훈 대령의 주장에 불과했던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조기에 사실로 확정했다.

이후 특검팀은 대통령 격노 후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의 관여 상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어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및 군검찰단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2023년 8월 2일 국방부검찰단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 및 항명 혐의로 기소하기까지의 과정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말 법무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그를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심우정 전 차관 △박진·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홍균 전 1차관과 조구래 전 기획조정실장 △이시원·이원모 전 비서관과 국가안보실의 조태용·장호진 전 실장 등의 조사도 마쳤다.

특검팀은 지난 4달에 걸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이에 대한 정리 작업도 마무리에 접어들어 윤 전 대통령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3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 등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특검팀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통보에 재차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하면서 오는 15일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자 이날 조사에 나올 것을 다시 요구했고, 세 번째 소환 요구 만에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 범죄 전체의 정점으로서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회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정 특검보는 심야조사 진행 여부를 묻자 "특검은 할 수 있다며 심야조사까지 하면 좋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오후 늦게 심야조사 진행 여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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