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통신망서 화웨이 퇴출 의무화 추진"

[EPA=연합뉴스 제공]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무선과 핵심 통신망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지시간 10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통신망에서의 고위험 공급업체 사용 중단'에 관한 5년 전의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안은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르쿠넨 부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초고속 인터넷 접근권 확대를 위해 설치 중인 첨단 광대역망과 5G 핵심 인프라에서 중국산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EU의 해외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인 '글로벌 게이트웨이' 자금 지원과 관련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비EU 국가에 자금 지원을 보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는 앞서 화웨이와 ZTE를 '고위험 공급업체'로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통신 인프라 관련 결정은 각 회원국 정부의 권한이지만, 이 계획이 채택되면 회원국은 집행위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EU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개시되는 제재 절차인 '위반 절차'가 가동되고, 재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외교 관계가 경색되면서 EU 내부에선 국가 핵심 인프라가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기업의 영향권 아래 놓이는 건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우려가 떠올랐습니다.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5G 네트워크의 보안은 EU 경제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에 위험 완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화웨이 퇴출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각국의 강한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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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