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AI 시대 잉여인간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세계 경제는 생산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며 생산요소 중에서 토지, 노동, 자본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첨단기술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자본보다 기술이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려면 기술개발의 원천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생산성이 더 높은 일자리로 유능한 인력이 순조롭게 이동하는 길이 열려야 개인과 사회의 발전 동력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오늘날처럼 유능한 인력이 강성노조의 보호막 아래 안주하게 하면 잠재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 기술혁신 기회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가속 발전을 거듭하는 휴머노이드 영역 확장으로 비전문·비숙련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기업은 강성노조의 반작용으로 평생을 동지로 함께 일할 정규직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움직임도 비친다. 이래저래 한쪽에서는 새로운 기술 인력 부족과 함께 다른 쪽에서는 넘쳐나는 잉여인간(剩餘人間)·잉여인력(剩餘人力) 시대가 전방위로 펼쳐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 예로 ‘전자상거래 거인 아마존은 판매망을 2배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도 필요한 인력 80만 명을 별도 양성하지 않고 자동화로 대체하려 한다’는 아마존 내부 문건을 토대로 한 보도까지 나왔다. 비전문 인력을 씁쓸하게 하는 소식이기도 하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 귀족노조와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비정상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 2025년 8월 현재 10명 중 4명으로 임금은 월평균 208만원,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무려 월평균 181만원이다. 기술혁신으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좋은 상품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데다 유통과정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확대되며 중간상인의 역할도 희미해지고 있다. 정보처리 능력 확충으로 의사 결정 속도가 신속해지는 환경에서 중간관리자는 되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아래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차츰 어려워지며 성장잠재력이 점점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려면 비생산적 일자리를 억지로 늘리기보다 필수산업과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고급 기술 인력과 전문 일자리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허드레 일자리 숫자놀음에 미련을 두다가는 미래를 더 그르칠 수 있다는 교훈은 한국경제가 겪어온 아픔이다. 누구든지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데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전문·숙련 인력조차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할까 봐 괜한 불안감을 높이지는 않았는지 큰 시각으로 접근해 봐야 한다.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는 근로자를 최소한 절벽으로 떨어트리지는 말아야 전체 시장이 안정된다.

변화무쌍해질 AI 시대에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황금분할을 이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구호로서 되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묘수가 있지도 않다.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큰 틀에서 상호 이해와 꾸준한 인내가 필요하다. 일자리 편중과 축소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기술 인력이 양질의 일자리를 곧바로 찾아가게 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앞으로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선진사회가 되는 필요조건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고용불안도 줄이며 잉여인간·잉여인력 시대를 함께 항해해야 안정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모든 경제적 가능성은 결국 인간의 능력 개발로부터 나오고 AI는 인류의 후생과 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 노조의 반작용이 너무 강하면 전체 근로자의 평균 복리는 줄어들기 쉽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노사관계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근로자 모두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중요하다. 누구나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만큼 보상받아야 노력하고 연구할 동기를 유발해 조직이나 사회의 경쟁력이 활발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