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R&D 카르텔’ 23억 부적절 집행 판정… 과기정통부 "환수 검토"

연구재단이 한양대 연구단에 통보
"공동연구 기업과의 부적절 거래
법률 고문료, 항공료 지나쳐" 지적
한양대 "적법 진행... 소명하겠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카르텔’ 의혹이 제기된 한양대 연구단이 23억여 원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연구단 소명을 거쳐 연구비 환수 또는 제재 조치를 집행할 계획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적정 집행금액 통보’ 공문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비 23억4,234만 원을 기준에 위배해 집행했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재단이 8월부터 한 현장점검과 연구단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다.

가장 많은 비용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내역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들과의 거래로, 14억9,114만 원이 쓰였다. 쿠콘에 5억9,400만 원, 신화건설에 3억3,000만 원 등이 집행된 걸 과기정통부는 내부거래로 보고 있다. 신화건설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 기소)의 사촌이 최대주주로 있는 건설회사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치인과의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연구책임자인 김형숙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가 자신이 대표인 회사 ‘몰리데이’에 임상시험 위탁용역 명목으로 약 7억1,000만 원을 집행한 것도 부적절 거래로 판단했다. 그 외 기술 개발과 관련 없는 법률 고문료 사용(1억1,330만 원), 항공료와 숙박비 초과 집행도 지적됐다.

해당 연구는 비대면 정신건강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한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제다. 4년간 약 364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 75억 원은 R&D 예산 삭감이 본격화하던 2023년 이후 증액돼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감에선 체육교육학을 전공한 김 교수가 이 과제를 맡은 데 대해 R&D 카르텔 의혹도 나왔다. 이 연구는 올해 최종 평가에서 ‘미흡(C)’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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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한 달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연구비 환수나 제재 조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 측은 “연구비 집행은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 한양대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연구비를 신화건설 등 제3자 명의 용역 경로로 우회 집행하고 자신의 회사에 투입한 것은 이해상충 금지 원칙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의 통제 실패 결과로, 전액 환수, 연구 참여 제한 조치와 감사원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