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사가 '배를 갈라버린다'고 했다는데, 검찰 조작 수사 반드시 밝혀야"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건희 불기소에,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마디도 못 하는 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법무부가 어쨌느니 대검이 일선 중앙검사장 어쨌느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도 검사들이 자기들이 무슨 특권계층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국회의원 박수영 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 원 구형했는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아닌 90만 원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걸 비판해야 된다"고 검찰의 '선택적 항명'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치검사들 반드시 법무부에서 진상을 규명해서 징계해야 된다"며 "저 조직은 아직도 자기들이 특권층인 줄 알고 (선택적으로) 비판한다. 올바른 내부의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토론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거 자체가 저는 항명이라고 보고요.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수사, 그리고 반드시 그걸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께 그 진상을 알려야 된다"며 "검찰의 이번 못된 조작수사, 정치검찰의 못된 그 관행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 대해 검사가) 무슨 배를 갈라버린다는 말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 관련) 별건수사와 조작수사 이런 문제점을 법원 판결문에도 지적할 정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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