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에도…용산 “항소포기 입장 낼 사안 아냐, 뭐 눈엔 뭐만 보여”

대통령실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야권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충분히 설명했다”며 “대통령실이 추가로 입장을 낼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전혀 개입이 없었다고 한다”며 “민정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 결정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외교·안보 현안이나 민생·경제 문제를 챙기기에도 바쁜 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시도가 있더라도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안견유시(豕眼見惟豕),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며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8년을 선고했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대검에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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