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법무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재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檢 대장동 항소포기 '일파만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승환 기자·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량보다 절반 이상 선고됐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검찰이 가져가는 게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마감이었던 지난 7일 대검찰청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며 "노 대행(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고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 참모들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해명에도 후폭풍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오후 노만석 직무대행이 대검 간부들에게 "법무부로부터 항소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정 장관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노 직무대행을 향한 사퇴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 지검장들은 검찰 내부망에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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