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의 덫···CVC 투자 4년새 반토막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중소기업·스타트업 투자액이 최근 4년 새 반 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다. CJ·GS 같은 일반 지주회사의 CVC 설립 허용 이후에도 실적이 감소한 것인데 시장에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 산업자본이 벤처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 더브이씨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대·중견기업 CVC의 국내 스타트업·중기 투자액은 86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232억 원)과 비교하면 소폭 늘었지만 일반 지주회사의 CVC 설립 허용 직전인 2021년 1~3분기(1조 6002억 원)와 비교하면 무려 45.9%나 급감했다.

시장에서는 벤처 경기와 함께 금산분리 규제가 주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CVC 펀드의 외부 자금 비중을 40%로 묶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만 해도 산업자본의 투자 활동에 거의 제한이 없다”며 “미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리즈 4면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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