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밀어올리는 증시, 지속가능하려면 [사설]

지난주 급락했던 코스피가 10일 재반등하며 4000선을 회복했다.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와 차익 실현을 위한 외국인 순매도로 흔들렸던 증시가 반등한 배경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정부발 호재가 컸다. 애초 35%로 추진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한다는 소식에 시장은 반색했다. 이는 증시 밸류업에 대한 시장 관심이 여전히 지대하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로 이런 시장 심리에 편승해 정부가 증시 부양에 급급해 설익은 정책을 남발한다는 걱정도 크다. 기관투자자 사이에서는 "제도(정부 정책)가 밀어 올리는 증시"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도 기업 배당 유인을 키워 주주 환원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았다. 문제는 기업 실적과 경제의 펀더멘털보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일으키는 자극과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지난 8월에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4% 가까이 떨어졌다.

주가지수 상승이 반도체와 방산 등 일부 주도주를 중심으로 양극화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 동력은 결국 성장성인데 우리의 현실은 코스닥 상장사 중 23.7%가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진짜 성장'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호와 현실 간 괴리도 문제다. 첨단기술 기반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높은 생산성과 혁신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노동·에너지·환경 등 정부 정책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과연 혁신을 끌어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지난달 일본 닛케이지수가 역사적 5만선을 돌파한 데는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더불어 산업구조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됐다. 혁신을 깨우는 규제 완화와 신산업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 없이 글로벌 자금 유입과 코스피 5000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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