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일선 검사들, 尹 구속취소때 반박했나”…‘항소 포기’ 檢반발 비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0/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일선 검사들은 제대로 반박했느냐”고 지적했다.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정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21분 41초간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일자로 계산하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일선 검사들이 제대로 반박하지 않았다”며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하며 이에 대해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아무 얘기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정 장관은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수사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하면서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모해위증을 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1차 수사팀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도 완전히 바뀌었다”며 “(항소 포기에 반발한) 수사팀의 의견이라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다를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수사팀장이던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항소제기 의견이) 만장일치라는 것은 허위”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2차 수사팀이 들어선 후 수사나 공판 관련 정보를 일절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진 않았다.

정 장관은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며 “배를 가른다는 말을 하며 협박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나와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법무부가) 승소했는데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꿨다”며 “결국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나는 징계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고 포기는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뒤에 있었던 일로 아예 무관하다”고 정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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