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언석,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 규탄 발언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 결정은 최악의 결정이다. 항소 포기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직무 유기, 법치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정 장관이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의 발언인지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길고 긴 장광설의 요지는 결국 '외압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사건이 정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인가.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대장동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제안한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동의한다. 뭐든지 좋다"며 "그중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할 수 있고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하자"고 밝혔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검찰 구형에 대비해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은 약 7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범죄자들에게 보장하는 결과가 돼버렸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이 피고인들만의 잔치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 방안에 대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일부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판결문에서도 언급됐듯 그 민사 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전혀 국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chi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