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시의원 "교권보호위 형식적 운영에 그쳐"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홍기월 광주시의원이 광주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자료를 인용하며 "교권 침해 건수는 2023년 188건, 2024년 150건에 이어 2025년은 1학기에만 105건이 발생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10일 지적했다.

홍기월 광주시의원. [사진=박진형 기자]

홍 의원은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평가 구조의 개선'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현재 학교장 등 평가가 '교권 침해 발생 건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문제를 축소하려는 부작용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평가 기준을 '상황 발생 시 얼마나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했는가'로 바꿔야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사후대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보조 인력 지원 제도의 맹점도 꼬집었다. 홍 의원은 "교사 1명이 20~30명의 학생을 인솔하며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지원(학급당 1명)은 긍정적이나 지원 시간이 '당일 8시간'으로 한정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작 보조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숙박형 수학여행이나 원거리 체험학습"이라며 "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법률 지원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현장학습 지원 역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과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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