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시의원 "교권 침해 안 줄어…제도 개선 필요"

광주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더불어민주당·동구1) 의원은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과 현장학습 지원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관내 교권 침해 건수는 2023년 188건, 2024년 150건에 이어 2025년은 1학기에만 105건이 발생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어어 "학교장 등 평가가 '교권 침해 발생 건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문제를 축소하려는 부작용이 있다"며 "평가 기준을 '상황 발생 시 얼마나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했는가'로 바꿔야 학교 관리자들이 사후대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보조 인력 지원제도 보완도 강조했다.

홍 의원은 "현장학습 보조 인력 지원(학급당 1명)은 긍정적이나, 지원 시간이 '당일 8시간'으로 한정된 것이 문제"라며 "보조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숙박형 수학여행이나 원거리 체험학습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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