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신중히 판단하면 좋겠다’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검찰청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량보다 절반 이상 선고됐다”면서 “양형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검찰이) 가져간다고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저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국회 일정 등으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다.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싶었다)”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항소 마감 기한이었던 지난 7일 대검이 항소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법무 장관에 취임한 이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정성호 “한동훈의 ‘검찰 자살했다’ 발언, 납득 안 돼”

이날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검찰이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자, 지난 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을 자살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과거 법무부는 사실상 (검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를 계속해왔다”며 “한 전 대표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승소했는데, 본인이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서 사실상 항소심을 침대 축구하듯 했다. 그래서 재판장의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는 핀잔을 듣고 결국 패소했고, 상고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들여다 봐야”

정 장관은 오히려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일선 검사들에게 자성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당초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8년으로 형이 더 나왔다”면서 “오히려 (검찰이) 본래 유동규에 대해서 약속해줬던 것보다 더 형이 많이 나왔다는 의심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정의나 형평의 관점,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들여다 봤을 때 이 판결이 항소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지난 금요일 남욱씨가 법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사나 증인에 대한 회유 등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했다.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위협이 있었다면 누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나”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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