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검찰 내부 반발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잠시후 오전 10시반에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사전담팀이 꾸려지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상반된 입장을 내고 검찰 내부 동요도 심화되는 상황인데요. 먼저,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질문 1-1> 1심 결과가 난 이후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피고인들 5명은 전원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항소 시한 7분을 앞둔 상황에서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항소한 사실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여러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2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일인가요?

<질문 2>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이 다른데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3>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쟁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장동 1심 선고가 검찰이 정하고 있는 항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검찰은 특가법상 배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형량을 정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질문 3-1> 법무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후 10시 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고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질문 4> 대장동 1심에서 검찰이 유동규와 정영학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1년씩 많은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보통 검찰의 구형보다 같거나 낮게 재판부가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검찰 구형보다 재판부가 더 높게 선고를 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4-1>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5명은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인데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그러면 2심에서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가 대검 수뇌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이번 항소 포기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화제를 바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관련 수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사전담팀이 꾸려졌는데요. 검, 경, 노동부 모두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매몰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검찰, 경찰, 노동부가 합동으로 하지 않고 각각 수사전담팀을 꾸린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1>. 현재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특히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7> 수사 과정에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 해체 공사의 기술시방서에는 발주처인 동서발전의 계약 상대가 안전부터 공정, 화재 예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으로도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가 져야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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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