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25%로 가닥?

<앵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도 낮춰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래 정부안에서는 3억 원 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35%의 세금을 물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제4차 고위당정협의.

정부안인 최고세율 35%를 놓고 여권 내에서 이견이 나온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논의됐는데, 회의 이후 민주당은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고세율의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으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가지고 있던 쪽으로 어떤 방향이 잡힐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언론의 해석 영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실제 회의에서도 '25%'라는 숫자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되,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으로는 증시 부양 효과가 적을 거라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후 김민석 총리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세금 혜택도 커져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회의에서는 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최종 안은 이번 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미)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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