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국조 검토"·"외압 규명"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진상 규명 방향을 두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는데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되, 판결 내용과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입장문을 낸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노 대행에 이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존중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가 검찰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깁니다. 정 지검장을 시작으로 관련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선 이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비판한 이후 이런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일 도어스테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수사팀 반발과 지검장 사퇴에 이어 노만석 대행과 중앙지검의 입장까지 엇갈린 상황인데요. 정 장관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검찰의 항소 포기로 정치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발언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질문 5-1>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의혹을, 국민의힘은 '윗선 개입'을 규명하자며 맞서고 있는데요. 이처럼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실제 국정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정청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 개혁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통령실과의 엇박자나 '명청 갈등설' 등 당내 소통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신 봉사활동 등 현장 일정으로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이슈 공세와 함께 광주 방문 등 외연 확장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까요?

<질문 8> 당 대표 출마를 앞둔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회가 평등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세 가지 제로 슬로건을 내세웠는데요. 내일 공식 선언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첫 일성으로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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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