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권 남용·조작 기소 진상 밝힐 것"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는 한마디도 안 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구형량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 사태 본질은 분명하다. 한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이 민간업자와 결탁해 시민 권한을 돈으로 팔아먹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면서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에 실형을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 올리며 "대검찰청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으나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고 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검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불거진 논란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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