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함께할 첫 당대표에 정청래 당선 |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공언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을 이끈 정 대표는 자칭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입법 모멘텀을 유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급가속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재판중지법을 놓고서는 공개 경고도 받는 등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긴밀하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나아가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이유로 대야(對野) 관계 등에서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개딸'(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일각에서 정 대표가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과 맞물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갈등설이 나오는 것도 부담이다.
당원주권정당 특위, 축사하는 정청래 대표 |
◇ 검찰청 폐지 입법 완수…사법·언론개혁 박차
정 대표는 8·2 전대에서 승리한 직후 검찰·사법·언론 개혁에 대한 전담 특위를 꾸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했다.
이 가운데 "추석 귀경길에 검찰청 해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던 검찰 개혁 약속은 사실상 달성한 상태다.
당정 간 속도 등을 놓고 조율 끝에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청은 내년 10월 폐지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을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중이다.
언론 개혁 측면에서는 전대 전부터 추진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입법을 완료했다.
나아가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 입법으로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인이 약속했던 개혁 과제에 대한 빠른 결단을 통해 국회에서의 논의를 끌어낸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의원도 정 대표의 추진력을 높게 평가하며 "3대 개혁을 추진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기간 연장을 이뤄내는 측면에서 대통령실과 전략적 역할 분담을 잘 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악수하는 여야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
◇ 여전히 당대포 자임에 중도 확장성 과제
취임 일성으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악수조차 하지 않는 등 여전히 대야 관계에서 '당 대포'를 자임하는 것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지지층의 환호를 받기는 하지만, 당의 외연 확장 측면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여당 대표가 야당과 악수도 안 하느냐"는 비판을 받은 정 대표는 여야 지도부 오찬회동에서 이 대통령 중재로 국민의힘과의 악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정 대표는 당내 초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에 나서면서 삼권 분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을 때도 추 위원장을 지원사격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이석 불허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던 조 대법원장을 향해 "침묵으로 버텼다. 비겁하고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후 '추미애 법사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몸싸움이나 거친 말은 자제해달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다.
정 대표가 취임한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은 정체된 상태다.
지난 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40%로, 8월 둘째 주 41%와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6월 대선 직후에는 46%를 기록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집권 여당의 가장 큰 과제는 확장"이라며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외교 행보로 지지층 확산을 꾀하고 있는데 당은 지지층 중심의 아젠다만 내세워 폭이 좁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
◇ 명청 갈등설에 투톱 갈등까지…지방선거 승리가 최대 과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원내대표와의 갈등설 등으로 불거진 리더십 논란도 숙제로 남아 있다.
앞서 지난 9월 여야간 3대 특검법 관련 합의가 번복되는 과정에서 소통 문제가 노출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하라"라고 반발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에 바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면서 추진에 시동을 걸었으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 제동을 걸면서 공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나아가 최근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되는 유동철 부산 수영지역위원장이 컷오프 되면서 정책과 공천 문제 등을 놓고 이른바 명청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관례로 진행하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자세를 낮춘 상태다.
정 대표는 연내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내년부터는 민생 중심 정책 행보를 통해 지방선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것과 맞춰 '내란 청산' 국면을 정리하고 정책 이슈를 통해 민심 공략을 나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내란 청산 이슈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중도 공략 없이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만약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정 대표도 정치적으로 한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으나 패배 시에는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선거 승리가 정 대표 앞에 놓인 최대 과제라는 평가다.
검찰 개혁 관련 발언하는 정청래 |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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