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추미애 '법 왜곡죄로 패륜조직 檢 책임 물어야' 주장에 "동의"

지난 8월 21일 당시 추미애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법사위 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추미애 의원이 검찰을 겨냥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내려 하는 조직'이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낸 데 대해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檢, 없는 사실도 만드는 조직…법 왜곡죄로 책임 물어야''라는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동의!"라고 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추 의원은 이날 '검찰은 패륜 집단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여기에는 2020년 이른바 '라임 사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들의 비리를 감찰 지휘한 자신을 표적 삼았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전날(7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수사 과정 중 검찰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것이 함께 거론됐다.

추 의원은 "이렇듯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며 "생사람 잡는 패륜 조직을 법 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란 판·검사가 특정인의 유·불리를 위해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시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당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개편, 재판소원법 등을 더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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