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근식 교수 "디젤 잠수함, 느리고 추적 안 돼…핵잠,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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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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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해군 잠수함장과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낸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근식/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 등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도입될 경우에는 역량이 어느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나요?

[문근식/교수 :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말은 정확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고 최근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시찰을 했어요. 거기에는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지금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출항해서 바다로 나가면 미국과 러시아는 이 시간에도 서로 추적 감시해요. 그런데 디젤 잠수함은 속력도 느리고 또 수중에서는 배터리로 항해하기 때문에 추적, 감시를 할 수 없어요. 속력이 상대 잠수함보다 1.5 내지 2배는 항상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핵잠수함 또는 같은 말인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만 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데 무기체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현실화되면 세계 일곱 번째 보유국이 될 텐데요. 어디에서 건조를 할지 이런 변수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건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시나요.

[문근식/교수 : 맨 처음 아무 상태 없이 잠수함 공장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한 처음 만드는 나라는 10년에서 15년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트럼프 1기 때부터 서로 협력을 해 왔어요. 그리고 이미 시작해서 30%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국책사업단을 구성해서 전 국가기술력 총 결집할 경우 그다음에 예산이 제때제때 반영될 경우 그렇게 하면 빠르면 7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앞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건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한국에서 짓는 걸로 논의한 사안이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건조할 거라고 거듭 밝혔는데요. 이 두 가지 방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문근식/교수 : 일단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사이즈나 성능이나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라늄 농축도 9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핵무기를 만들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20% 미만으로 해서 핵무기급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의 필리조선소는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없어요. 공장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 핵 원자력 잠수함을 지으려면 핵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장 짓는 데 한 3 내지 5년이고 인허가 받는 데 3~5년 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지금도 미국보다 우리가 함정을 반절 가격으로 만들어요,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건 그리고 기간도 우리가 훨씬 단축하는데 가격이 일단 우리보다 3~4배 비쌀 가능성이 있고 기간도 2~3배 정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짓는 것이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정부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는 이미 30% 정도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이걸 미국으로 다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절차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건 원자함 도입을 희망하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 입장도 고려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문근식/교수 : 그런 거보다는 저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항상 외치잖아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걸 선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필요하다 그것의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특히 이제 미국 국민들이 방위비 줄여라, 왜 우리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야 되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선에서 지켜주면 미국 돈도 줄이고 위협도 우리가 최소한 제거할 수 있다, 여기에 공감했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한다, 이런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변국을 그렇게 의식하고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미국에서 방안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는 차선책으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세요?

[문근식/교수 : 저는 우리가 먼저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미국에서 우리한테 조선력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했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모순이고 그다음에 정히 그것을 고집한다면 미국 것을 우리가 도와준다고 약속했으니 미국 잠수함을 도와주는 그 시설을 미국에 설치하고 미국 거는 도와주겠다, 그러나 한국 잠수함은 한국에서 짓는 방안, 이것은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산업 파기 효과도 있고 기술자도 보내야 돼요. 공장 짓고 가려면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계획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근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근식/교수 :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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