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공식입장 없어…수사팀 "일부 쟁점 추가로 다퉈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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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조해언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해언 기자,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아직 공식입장은 없습니다.

검사장이 사의를 표한 중앙지검에서도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공식입장은 없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내부 논의 과정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관계자와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관계자는 "유동규 등에게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나와 종합적으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전했습니다.

[앵커]

수사팀은 왜 항소가 꼭 필요하다고 하나요?

[기자]

네, 수사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혐의, 그리고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상급 법원에서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동규씨는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항소심에서 좀 더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동규씨 등에 대해서 일부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나온 부분이 항소의 본질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수사팀은 대검이 내부적으로 항소로 결정을 했었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사팀은 '대검 내부적으로도 항소 사안으로 판단하고 법무부에 보고를 했는데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항소 필요성에 공감했다가 법무부 지시에 판단을 번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별적인 사안에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긋고 있는데요.

대장동 공판검사는 내부망에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는 모든 경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청 해체가 결정된 상황에서 또 이런 반발을 받게 된 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 총장 대행은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도 애매한 태도를 보이다 뒤늦게 반발 입장을 내 내부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과정 역시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면서 수사팀의 거센 반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내부의 파열음이 계속 커져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검찰 구성원의 집단 반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른 면에서도 파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만큼 또 장관, 차관이 정말로 수사 지휘를 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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