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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논란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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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진우 지검장이 이날 사의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사·공판팀은 이날 앞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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