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또 발사 … 美제재 겨냥 '무력시위'

북한이 7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이뤄진 미사일 시험발사로,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와 한미 간 대북 억제 협력 강화 흐름에 대한 북한 측 반발이 무력시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낮 12시 35분쯤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면서 "포착된 미사일은 약 700㎞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화성-11형) 계열로 추정된다. 특히 미사일이 하강한 뒤 상승하는 '풀업 기동'이 의심되는 움직임이 있어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11마'일 가능성도 있다. 풀업 기동은 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인 회피 기동의 대표적인 형태다.

합참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발사 직후 탐지·추적했다"면서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북한은 당시 극초음속 비행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미·북 회동이 결렬된 직후 두 차례 이뤄진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반발하는 성격이 짙다. 북한은 6일 김은철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미 군사적 밀착에 대한 견제 성격일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사거리 700㎞는 북한에서 제주도까지 닿는 사정권으로 '한반도용'"이라며 "최근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부산에 입항한 데 대한 무력 시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즉시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했다. 안보실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유지하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 문구를 뺐다. 해당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 회의 이후에 처음 들어갔고, 2023년과 2024년 SCM 성명에서도 유지됐다.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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