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두나무에 최대 과태료…봐주기 논란도

[앵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고객 확인과 거래제한,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인데요. 역대 최고 수준의 과태료이지만, 제재 강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봐주기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352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FIU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금융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에서 두나무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약 860만 건을 적발했습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가 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두나무는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가 가려져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받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거래를 허용하는 등 부실한 확인 절차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소 입력이 누락되거나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거래를 허용하는 등 관리 소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FIU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시장 건전성과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강력한 제재라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법령 준수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반 건수에 비해 과태료 규모가 예상보다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860만 건에 달하는 위반이 적발됐지만 총액 기준으로는 건당 약 4000원 수준에 그쳐 '역대 최대'라는 표현과 달리 실질적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과태료 산정 과정에서 감경 요인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 아니냐는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FIU 제재 시점이 네이버와의 전략적 제휴를 앞둔 시점과 겹치면서 시장에선 이번 조치가 두나무의 대외 신뢰도와 기업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나무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가 확정될 예정이며,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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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하 기자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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