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란 조사, 직업 공무원까지 줄세우겠다는건가 [사설]

대통령실이 내란 조사를 위한 별도 조직 구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직사회에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진상조사와 관련해 "조만간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관련 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며 특검이 다루지 않는 영역에서 내란 연루자를 넓혀 색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12·3 계엄은 선포 이후 해제까지 단 6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전임 대통령의 극소수 측근만 관여된 일이다. 각 부처의 일선 공무원들까지 계엄에 종사했다고 트집을 잡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일이다. 이미 '내란 특검'이 세 차례나 기간을 연장해 강도 높게 수사 중인데 별도로 정부 조직까지 만든다는 발상은 기이하다.

강 비서실장 발언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의 불안한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정부는 적폐 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부처별 관련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과거 정부의 역사 교과서,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에 사정 좌표가 찍혔다. 적폐 청산의 선두에 검찰이 동원되면서 '검찰개혁'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역설도 낳았다.

계엄 가담자 색출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무원을 물갈이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염려된다. 관가에서는 다음주 단행될 군단장급 장성 인사가 그 신호탄이 될 가능성을 주시한다.

특검과 별개로 추진되는 정부 내 내란 척결 작업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 돼야 한다. 임기 초 쾌도난마로 휘두른 사정 칼춤은 부메랑으로 돌아오곤 했다. 정권 편향 인사와 공직사회 복지부동을 일으켜 예외 없이 정권 실패의 시작점이 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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